손해배상청구1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 말 바꾼 세입자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대응권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계약 후 말을 바꾸면, 매수인은 법적으로 속수무책일까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지금도, 서면 증거와 통보 타이밍을 놓쳐 분쟁에 휘말리는 매수인이 끊이지 않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vs 매수인 갱신거절권: 대법원 2021다 266631 판결의 결론가까운 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세입자의 번복으로 입주를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건넨 상태에서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누가 이기는가, 이 문제는 3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심급/연도사건번호핵심 결론실무 포인트1심 (2021)서울중앙지법매수인 승소실거주 목적 매수인 보호2심 (2021)서울고등법원세입자 승소 (1심 뒤집기)갱신청.. 2026.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