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유예 확대,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조건 4가지 정부가 5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유예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뜯어보면, 이 정책의 실수혜자는 현금 수억 원을 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무주택자에게 문을 열어줬다고 하지만, 사다리 중간 칸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유예 확대: 조건과 실수혜자이모 이야기를 꺼내면 씁쓸해집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수년을 전세로 버티다 뒤늦게 집을 샀는데, 그 5년 사이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매매를 선택한 저희 집은 12년이 지난 지금 두 배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전세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인식이 뿌리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번 정책의 골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안고 구매할 수 있도록 .. 2026. 5. 14. 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 거절 대응법: 법으로도 못 막는 퇴거, 세입자의 생존 전략 3단계 집주인 문자 한 통이 신혼집을 빼앗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갱신 거절 조항 앞에서 세입자는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만기가 12개월 이내라면, 이 글을 읽는 오늘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실거주 갱신 거절: 세입자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가까운 형이 작년 부산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혼 후 전세 신혼집을 꾸리고,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입주" 통보 한 문장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이 구조가 만드는 현상이 이른바 '주거 도미노'입니다. 집주인 1명의 실거주 진.. 2026.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