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2 양도세 중과 부활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2,800건 증발: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 토스 알림 하나가 장관 발언을 이틀 만에 반박했습니다. "매물 잠김은 없을 것"이라던 말이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 2,800건이 이틀 새 증발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할수록, 뛰어들려는 판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양도세 중과 부활과 매물잠김: 이틀에 2,800건 증발한 이유 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82.5%까지 올라갔습니다. 10억 원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8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날짜서울 아파트 매물변화출처5월 9일 (유예 마지막 날)68,495건—아실5월 11일 (중과 부활 이틀 후)65.. 2026. 5. 14. 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 거절 대응법: 법으로도 못 막는 퇴거, 세입자의 생존 전략 3단계 집주인 문자 한 통이 신혼집을 빼앗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갱신 거절 조항 앞에서 세입자는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만기가 12개월 이내라면, 이 글을 읽는 오늘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실거주 갱신 거절: 세입자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가까운 형이 작년 부산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혼 후 전세 신혼집을 꾸리고,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입주" 통보 한 문장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이 구조가 만드는 현상이 이른바 '주거 도미노'입니다. 집주인 1명의 실거주 진.. 2026.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