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 말 바꾼 세입자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대응권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계약 후 말을 바꾸면, 매수인은 법적으로 속수무책일까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지금도, 서면 증거와 통보 타이밍을 놓쳐 분쟁에 휘말리는 매수인이 끊이지 않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vs 매수인 갱신거절권: 대법원 2021다 266631 판결의 결론가까운 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세입자의 번복으로 입주를 못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건넨 상태에서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누가 이기는가, 이 문제는 3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심급/연도사건번호핵심 결론실무 포인트1심 (2021)서울중앙지법매수인 승소실거주 목적 매수인 보호2심 (2021)서울고등법원세입자 승소 (1심 뒤집기)갱신청.. 2026. 5. 14. 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 거절 대응법: 법으로도 못 막는 퇴거, 세입자의 생존 전략 3단계 집주인 문자 한 통이 신혼집을 빼앗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갱신 거절 조항 앞에서 세입자는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 만기가 12개월 이내라면, 이 글을 읽는 오늘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실거주 갱신 거절: 세입자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이유가까운 형이 작년 부산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혼 후 전세 신혼집을 꾸리고,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입주" 통보 한 문장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이 구조가 만드는 현상이 이른바 '주거 도미노'입니다. 집주인 1명의 실거주 진.. 2026. 5. 14. 재개발 대지지분 확인법 및 추가분담금 계산기 (2026년 최신판) "감정평가 높게 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는 말을 믿고 예상과 전혀 다른 분담금 고지서를 받은 조합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공식은 틀린것이 아니라 반만 맞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비례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감정평가가 오히려 당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감정평가액 착시 효과: 비례율이 절대금액을 상쇄하는 구조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으면 추가분담금이 줄어든다는 믿음에는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비례율(比例率)입니다.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감정평가액 숫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제 재개발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비례율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말이 반만 맞다는 걸 깨달았.. 2026. 5. 13. 재건축 분담금 폭탄 — 대지 지분 모르고 투자하면 수억 원을 잃는다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기 전 대지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분담금 폭탄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전국 재건축 사업장의 약 40%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 중이며, 지방 단지는 분담금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이 글은 공사비·금리보다 훨씬 구조적인 재건축 분담금 폭탄의 진짜 원인과 사전 차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1. 공사비·금리가 아니라 '대지지분'이 분담금 폭탄의 진짜 원인인 이유솔직히 저도 한동안 "재건축 = 대박"이라는 공식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공식을 믿고 들어갔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연달아 보고 나서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뉴스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 2026. 5. 13. 재건축 대박은 끝났다: 2040년 노후 아파트 69% 슬럼화 경고 (매수 전 필수 체크리스트) 주거 결정을 잘못 내리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전국 아파트의 약 69%가 2040년이면 준공 후 30년을 넘는 노후 공동주택이 된다.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면 된다'는 생각으로 집을 고른다.이 글은 아파트 키즈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화 리스크와 현명한 선택 기준을 정리한다.1. 왜 한국인의 86%는 아파트를 선택하는가 — 아파트 키즈의 심리적 뿌리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갔다가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살던 15평 낡은 벽돌집과 달리, 친구네 아파트에는 경비실과 공동현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파트를 향한 갈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아파트 비율이 50%를 넘어선 2005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 이른바 아파트 키즈(Apartment .. 2026. 5. 13. 신혼집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신혼집, 주거비, 골든타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도 언젠가 맞닥뜨릴 문제라는 걸 알면서, 하나의 패턴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을 고르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재정 구조를 조용히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신혼집과 주거비, 왜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한가결혼을 앞둔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혹시 그 집이 "내가 살 집"인지 "남들에게 보여줄 집"인지 구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요즘 신혼 전세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 2026. 5. 13. 이전 1 2 3 4 5 6 다음
